2017년12월16일 1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한 경우
② 지적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④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정답률: 82%)

문제 해설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범위가 토지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합병은 경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측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